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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기타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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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용범위
1.「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ㆍ어선원수ㆍ위험률ㆍ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으로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경우, 관리선 지정 어선, 내수면 어선 등
종류 사유 급여내용
직무상 직무외
요양급여 직무상 또는 직무외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비 전액 3개월 이내의 요양비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미지급)
상병급여 직무상 또는 직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1. 4개월 이내 : 통상임금
2.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70%
3개월 이내만 : 통상임금의 70%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미지급)
장해급여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유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승선 평균임금X산재법 기준 X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요양(상병)급여 후 2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 X
유족급여 직무상 또는 직무외 사망시(요양중 사망 포함)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미지급)
장제비 직무상 또는 직무외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 승선평균임금의 120일
행방불명급여 어선원 등의 생사 불명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 및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1개월 경과시 : 유족급여 및 장제비 추가지급) 통상임금의 1개월분 및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1개월 경과시 : 유족급여 및 장제비 추가지급)
소지품유실급여 승선중 어선원재해로 소지품 분실시 소지품 상당 가액 (통상임금의 2개월 분 범위내) 소지품 상당 가액 (통상임금의 2개월 분 범위내)
가입 대상자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3톤 이상의 어선 (원양어선 제외)

- 3톤 미만 어선 (단, 다른 3톤 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임)

-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비존속)만 승선하는 경우

- 관리선 지정 어선(단, 정치망관리선과 허가·신고어선은 제외)

- 내수면 어선

-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선

보험관계의 성립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보험관련 신고의무 및 보혐료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신청과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부터 보험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는 당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 ·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혜택을 받는 대신,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각종 징수금에 관한 규정(보험료 미납시 연체금 및 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 보험관계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됩니다.

※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임의가입의제자(당연가입자가 중간에 임의가입대상자가 된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 경과 후 해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가입 회원조합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