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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질환·근골격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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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질환

개요

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질환, 급성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리듬이나 생활리듬이 붕괴되어 그 결과 생체내에서 피로축적이 진행, 과로상태로 이행하여 기존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되는 것을 통칭하여 과로성질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로성질환은 노동강도의 강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긴장, 기존질환 등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로성질환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련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요령

상병명, 발병시기 등의 확인

가. 상병명의 확인

발병한 뇌혈관 · 심장질환의 상병명이 임상소견, 해부소견, 발병전후 신체상황 등에 의하여 업무상질병인정기준 대상 상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을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의 상병명과 상병코드 기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뇌졸중, 돌연사(급사), 심근증 등은 질환명이 아님

나. 발병시기의 확인

발병시기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므로 임상소견 및 증상의 경과 등에 의하여 증상이 출현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오심, 구토, 두통 등 전구증상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별병시점 파악에 참고하고,

위험인자의 확인 : 상기에서 언급한 위험인자 이외에도 연령, 성별, 계절, 기존질병 유무, 인간관계, 가족관계 등 업무 외 위험요인과 야간근무, 교대근무 등 업무와 관련한 위험인자를 다각적으로 확인합니다.

업무상 부담의 확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업무상 부담"이라고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병인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부담(負擔)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업무상 부담"이 인정됩니다.

가.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판단

[판단 기준]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 발병 전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판단 요건]

시간적· 장소적으로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이거나 주요한 작업환경(온도환경, 작업도구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뇌혈관·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경악 등을 일으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돌발 상황 자체가 재해자의 정신적 · 육체적 부하를 가져온 경우로서 돌발 상황의 발생으로부터 질병 발생(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조증상 포함)이 만 24시간 이내 나타난 경우이어야 하고,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 또는 사실기록 등을 근거하여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 판단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대한 판단

[판단 기준]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2)의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판단 요건]

업무량의 변화
-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연말결산시기에 한시적으로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

업무시간의 변화
- 잔업 및 휴일근무 등 특근 여부

업무의 난이도의 증가 (주로 정신적 부분)
-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한시적으로 취급하였을 때 업무의 내용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스트레스 변화 정도

업무강도의 변화
-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정신적 부분은 난이도나 업무책임의 변화에 따른 부담정도 부분과 연계하여 판단)

업무상 책임 · 의무 · 권한의 변화
- 일시적으로 책임을 부여받거나 특별 업무가 주어져 그로 인한 책임이나 의무가 뒤따르면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작업환경의 변화
- 고온, 저온, 압력의 변화 등 작업장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면서 육체적으로 적응하기 힘들거나 생리적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

[판단 기준]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 ·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하는 경우 :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시 관련성이 강하다.

3) 52시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시 관련성이 증가한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한다.

라. 단기간 업무상부담 증가 · 만성적 과중한 업무를 판단 시 고려사항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 여부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계속적인 일상업무 수행여부 등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로 평소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시간 및 강도를 말함

마. 기타 판단 시 고려사항

"일상업무"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적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시간을 말한다.
- 다만, 일상업무가 법적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일상업무의 증가에 따른 업무상 과로여부 판단 시 평소의 근로시간이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판단

재해자가 동료근로자보다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이 많았다는 점만을 가지고 바로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평가하지는 않음.

통근시간은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통근시간을 업무의 과중을 판단하는데 평가대상은 아니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 심장질환 판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