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광산 노동 끝에 진단된 위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다

30년 광산 노동 끝에 진단된 위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다 30년 광산 노동 끝에 진단된 위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서 이어지는 노동은 지상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의 시간은, 몸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번 사건은 30년 이상 광산에서 근무해 온 신청인이 위암을 진단받은 뒤, 그 질환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장기간의 작업 환경과 관련된 결과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30년 이상 광산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입니다. 3교대 근무 체계 속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왔으며, 광산 굴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전반을 관리하고 직접 작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탄광 내 암석 발파 및 천공 작업 - 석탄 및 경석 운반 - 배관 작업 등 지하 작업 전반 특히 굴진 및 발파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위암)’을 진단받았고, 해당 질환이 오랜 광산 근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광산에서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광산 근무 이력은 있었지만, 위암과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인 노출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면 업무 관련성은 쉽게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1. ‘근무 기간’이 아니라 ‘노출 구조’에 집중 30년이라는 숫자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굴진 계장으로 수행했던 암석 발파·천공·굴진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했습니다.암반을 직접 파쇄하는 작업은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된 분진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해당 작업이 단발적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오래 일했다”가 아니라 “고농도 유해물질에 반복 노출되는 구조 속에서 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 3교대 근무와 생활 패턴의 누적 부담 정리 신청인은 3교대 근무를 지속해 왔습니다.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 패턴은 소화기계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교대근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광산 작업 환경 + 교대근무 구조 + 장기간 누적이라는 입체적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3. 의학적 가능성과 작업 환경을 연결 결정형 유리규산은 이미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물질의 특성과 광산 굴진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특히, - 지하 밀폐 공간 - 암반 파쇄 과정 - 반복되는 고농도 분진 환경 이 세 요소가 결합된 작업 환경이라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 자료와 작업 특성을 기반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개연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위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수십 년 이상 지속된 광산 근무, 굴진 및 발파 작업 과정에서의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그리고 장기간 반복 노출이라는 점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위암)’은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보다 어떤 물질에, 어떤 농도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광산 근무 경력이 아니라, 장기간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라는 구체적인 유해 요인이 질병과 연결된 사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노출 구조. 그 구조를 객관 자료와 의학적 근거로 정리했을 때, 업무와 질병의 연결고리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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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영

30년 근무 탄광 근로자, 과거의 증거를 찾아 방광암 산재 승인받다

30년 근무 탄광 근로자, 과거의 증거를 찾아 방광암 산재 승인받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과거 강원도 소재의 한 광업소에서 약 31년간 경석처리,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방광암을 진단받게 되었는데요. 오랜 기간 탄광에서 일해 왔지만, 혹시나 방광암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산재 신청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산재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후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건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신청인이 근무한 시점이 1967년~1998년이라 '객관적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해물질 (디젤엔진 배출물질,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 노출 기간과 수준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검토했습니다. 1. 근무 이력의 구체화 신청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격증 취득 이력이나 사업장의 인사 기록 카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실제 근무 기간과 작업 내용(경석처리, 채탄, 굴진 등)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간접 자료를 통한 유해 물질 노출 입증 과거의 직접적인 작업 환경 측정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문헌 자료 조사 당시 탄광 산업 전반에 대한 학술 논문, 연구 보고서 등을 찾아 광산 작업의 특성과 유해 인자 노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밀폐된 작업 환경 강조 특히, 1960년대 이후 광산 개발이 지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자연적인 공기 순환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문헌을 통해 밝혀, 신청인이 얼마나 열악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했는지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해 물질의 농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합니다. - 과거 사업장 특성 활용 신청인이 근무했던 광산의 특성을 파악하고, 비록 최근 자료이긴 하지만 해당 광산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에도 석탄 분진 등이 노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과거에는 노출 수준이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자료에서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으로, 신청인이 밀폐된 갱내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디젤엔진배출물질,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헌을 이용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을 추정한 결과,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건은 과거의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가장 큰 장벽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십 년 전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신청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문헌 자료, 업종의 환경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의 역학 조사를 통해 논리적인 추론과 간접적인 증거를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수십 년간 고된 노동에 헌신한 분들의 건강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증거를 넘어, 성실한 삶의 궤적과 고통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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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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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조선소 용접공 신장암, 산재 승인 성공 사례

조선소 용접공 신장암, 산재 승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중공업 분야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신장암을 진단받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함께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과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Ⅰ. 사건의 배경: 끝나지 않은 싸움, 당신의 건강 권리를 찾아서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국내 유수의 중공업 회사에서 수십 년간 용접공으로 재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분야에 헌신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지만, 안타깝게도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이는 그동안 땀 흘려 일했던 현장에서 노출되었던 수많은 유해물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직업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용접흄, 석면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하셨고, 이러한 업무 환경이 신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시어 산재 신청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3가지 및 그에 따른 해결방법: 무엇이 신장암을 유발했는가? 신장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기에,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1.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구체적 입증 의뢰인께서는 수십 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셨지만, 특정 시점의 유해물질 노출 농도나 구체적인 작업 환경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과거 근무 이력을 면밀히 파악하고, 당시 작업 환경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유해물질 노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신장암과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의학적 관련성 규명 용접흄이나 석면과 신장암 발병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저희는 최신 의학 연구 자료와 국내외 관련 문헌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의뢰인께서 노출되었던 유해물질들이 신장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개인적 요인 배제 및 업무 기여도 강조 질병 발병에는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나 기저 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이 신장암 발병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이 질병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건강 기록과 생활 습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 관련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잃어버린 건강, 산재로 되찾은 희망 수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신장암 산재 승인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오랜 시간 헌신했던 업무 환경의 위험성을 인정받고, 그로 인해 발병한 질병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를 비롯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셨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이번 신장암 산재 승인 사례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의 복잡성과, 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정교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신장암처럼 비교적 드물고,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업무 중 어떤 유해요인에 얼마나, 어떻게 노출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례는 특히 만성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과거에는 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 수십 년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병과 연결 짓지 못하거나, 증명할 방법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특성, 건강 악화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신장암 승인 사례는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에 대한 인정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충분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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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위암산재 승인 사례

직접적인 석면 노출이 아니라는 편견을 넘어선,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위암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오랫동안 조선소에서 전기의장공으로 일하며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980년대부터 약 28년간 조선소에서 전기의장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전기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선박 내부를 타공하고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평생 반복하셨죠.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석면을 비롯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셨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밀 검사를 통해 ‘위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시던 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겪으신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제기된 핵심적인 의문이었습니다. 1. "전기의장공 업무는 직접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일이 없지 않나요?" 2. "설령 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고농도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위암은 업무상 요인 뿐만 아니라 일상적 요인으로도 발병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주된 유해요인 노출 경로를 부정하는 질문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이 결정적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간접적인 석면 노출: ‘조선소’라는 특수한 작업 환경과 총체적 노출 입증 일반적으로 석면에 의한 직업병은 석면을 직접 다루는 작업자에게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석면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노출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근무하신 조선소의 작업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선박 내부 전기의장 작업을 위해 전동드릴·전동드라이버로 석면 함유 자재를 손상시키는 과정에서 석면 가루가 비산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밀폐된 선박 내부에서 보온공 등 석면을 직접 사용하는 공정과의 근접 작업을 강조하여, 간접적이지만 누적적인 석면 노출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고농도로 축적된 석면 노출: 장기간 근무 이력 및 유해물질 노출 경력 입증 단일 시점의 노출 농도보다, 약 30년 가까운 장기 근무가 의미하는 지속·반복 노출을 부각했습니다. 과거 조선소에서 불티 방지용 석면포를 사용해온 작업 관행과 의뢰인의 근무 시기를 연결하여, 하루 노출은 낮았더라도 장기적으로 체내 축적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위암의 일상 발병률에 대한 반박: 위암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흡연·음주·식습관 등 개인 요인만으로 설명하려는 시각에 맞서, 국내외 연구를 근거로 석면 노출과 위암의 상관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능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질병이 직업적 노출과 유의미하게 관련됨을 설득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근무시기, 작업내용, 상병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석면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 진단 무렵의 흉부 CT에서도 석면노출과 관련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문조사가 불필요하다는 등 불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쟁점을 미리 예측하고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부 불인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위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첫째, 전문조사 기관의 불리한 의견이 절대적 장벽은 아닙니다. 논리적 반증과 체계적 자료 제출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둘째, 장기 근속자의 암 발병은 개인의 불운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근무 기간·시기·환경 등 복합 요인을 촘촘히 입증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평생 헌신한 노동자의 질병이 개인의 불운으로 남지 않도록, 숨겨진 직업적 원인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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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자동차공장 도장공의 혈액암 산재 승인기!

27년간 자동차공장에서 도장 작업 후 발병한 혈액암 (림프종) 의뢰인은 27년 넘게 자동차 공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다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형질세포성 림프종'을 진단받았습니다.오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의뢰인의 곁에서 꼼꼼한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주장으로 결국 '업무상 질병'이라는 값진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33세이던 1986년 10월부터 27년 3개월간 울산소재 자동차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69세가 되던 2021년 11월, 대학병원에서 '림프형질세포성 림프종'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동안 유독한 가스를 많이 마셨는데 그것이 혹시 림프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하셨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쟁점 1. 도장 작업과 림프종 발병,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산재 승인의 가장 큰 관문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도장 작업이 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해결 방법 저희는 도장 작업 그 자체보다는, 도장 작업 시 사용하는 '도료와 희석제'에 포함된 특정 유해물질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가 림프조혈기계 암의 발암물질로 규정한 '벤젠'에 의뢰인이 노출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도장공의 림프조혈기계 암 발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쟁점 2. 수십 년 전의 벤젠 노출 수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의뢰인의 주요 경력은 1980~90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작업환경측정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최근 자료에는 벤젠 측정 기록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없다면 주장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과거 연구자료와 기록을 통해 노출 수준을 '추정'하고 '재구성'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벤젠의 과거 노출 추정 연구'를 핵심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의뢰인이 근무했던 1980~1984년 제조업 도장공의 벤젠 노출 수준은 31.70~44.32 pp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벤젠 관련 규제가 강화된 2003년 이전에는 상당한 고농도 벤젠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쟁점 3. '도장'과 무관해 보이는 경력,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의뢰인의 공식 인사기록에는 '트림 조립'이나 '차체 메인 조립' 등 도장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직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 '지속적인 유해물질 노출'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불리한 지점이었습니다. 해결 방법 저희는 공식적인 서류상의 직무명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과 실제 수행 업무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록상 도장 업무가 아니었던 기간에도 실제로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관련 작업을 수행했음을 밝혀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저희의 주장과 입증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28세였던 1982년부터 총 17년간 스프레이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요인인 벤젠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진단받은 림프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와 향후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등 정당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과거의 유해물질 노출 기록이 불분명한 직업성 암 사건이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거나, 복잡한 서류와 입증 과정에 지쳐 중도에 좌절하곤 합니다.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공식적인 기록 뒤에 숨겨진 실제 업무 내용을 밝혀내고, 국내외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활용해 과거의 노출 수준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실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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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조선소 용접 근로자의 위암 산재 승인사례

조선소 용접 근로자 위암 산재 승인사례 "위암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 의뢰인께서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은 '반신반의'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얻은 병이 아닐까 하는 작은 의심과, 개인의 식습관이나 음주 탓일 거라는 자책이 뒤섞인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청천벽력 같은 4기 위암 진단 앞에서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릴 뻔했던 한 노동자가, 과거의 희미한 기억과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자신의 직업적 삶을 증명하고 끝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사건의 의뢰인은 1970년대 중반부터 2019년까지 조선소 및 수리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저희 법인과 소음성 난청 사건을 진행하셨던 분으로, 2023년 2월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소견 제시되어 대학병원에서 면밀한 검사를 진행하셨으며 안타깝게도 전이성 위암(4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매년 수많은 한국인이 위암 진단을 받습니다. 잦은 야식,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등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위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과거 '국민 암'이라 불릴 정도로 흔했던 위암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질병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평소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있었지만 크게 이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지내시다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암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식습관, 흡연, 음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셨다가 예전에 저희와 같이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처리하신 기억이 있으셔서 믿음반 의심반으로 연락을 주셨으며 과거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조사가 되어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재해조사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1. 근무이력에 대한 조사 근무이력과 관련하여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와 달리 암 사건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의 근무이력을 요하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사업장 마다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이력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진술상으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조선소에서 근무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1980년대부터 존재하였으며, 중간중간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무이력에 대한 조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세부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과거 업체의 이름부터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 차례 면담, 법인에 존재하는 유사 사업장 자료, 그리고 필요에 따라 동료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어느정도 복원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진술하셨던 40년 이상의 종사기간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유해요인 증명 위암의 경우 발암성이 인정된 유해요인이 석면, 결정형유리규산, 타이어 생산업 정도로 많지 않으며, 아직까지 제한된 증거로만 인정되기에 유해요인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석면이 주된 유해요인이었으며 사용한 석면 제품과 석면 함량에 대한 조사, 석면 제품의 취급방식을 통해 실제로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건조한 배의 종류, 작업환경의 특성, 작업방식 및 빈도 등을 통해 노출 정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위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의 경우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장기간’ ‘고농도’의 석면 노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있기에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3. 헬리코박터균 양성병변에 대한 대응 의뢰인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양성병변이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해당 인자의 경우 위암의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위암의 발생을 충분히 개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소견을 받기 위해 주치의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세한 직업력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단순히 헬리코박터 양성이라는 사실 외에, 환자의 위암 종류, 발생 위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석면 노출이 위암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유리한 소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결과적으로 객관적 용접 기간은 기존 사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짧으나 의뢰인이 주장하는 약 40년의 연속성을 인정받았고, 근무시기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에서 헬리코박터균 양성병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주치의로부터 확보한 유리한 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발병보다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에 대해 무게를 두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와 목적 아래에서 인정되긴 하지만 의학적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결과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 없었으나 며칠 후 다행히도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인정과 함께 보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며, 전이성 위암으로 수술이 어려운 고식적 항암치료 대상이기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본 사건은 실제 의뢰인분께서 일하신 장기간의 근무이력에 신뢰성 확보, 상당한 정도의 유해요인 노출 인정, 헬리코박터 양성병변이라는 약점의 극복 등 결과가 나오기까지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사건입니다. 사건 시작 전 항암치료 중인 의뢰인분을 만났을 때 질병과 싸우며 힘겨워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막막함과 어려움을 알기에 이 사건에 임하는 제 어깨도 무거웠습니다.객관적 자료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등과 같은 난관도 있었지만, 재해자분과의 꾸준한 소통과 신뢰 그리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 노력을 통해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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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