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경력 내화물 기술자의 폐암 산재 승인기

34년 경력 내화물 기술자의 폐암,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다

수십 년간 뜨거운 용광로를 지키는 내화물(耐火物)을 만들어 온 장인의 폐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과 유해물질 속에서의 오랜 노동. 과연 그 시간과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34년간 내화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복잡한 직업성 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과 숨겨진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21년까지, 약 34년간 내화물 제조라는 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뜨거운 쇳물에도 녹지 않는 벽돌과 몰타르를 만드는 그의 일터는 언제나 뿌연 분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실히 일해오던 중, 2021년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폐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일터에서 마셔온 분진이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 중 발암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단순히 ‘분진이 많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1. 작업의 이해 :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가?

가장 먼저 의뢰인이 만들어 온 ‘내화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화물이란 용광로처럼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자재를 말하며, 화학적 성질에 따라 산성, 염기성 등으로 나뉩니다. 의뢰인의 사업장은 주로 산성 및 염기성 내화물을 생산했습니다.

또한 제품 형태에 따라 일정한 모양을 가진 정형 내화물(벽돌 등)과 정해진 형태가 없는 부정형 내화물(몰타르 등)을 비슷한 비중으로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내화물의 원료가 되는 광물질을 분쇄하고, 혼합하고, 성형하는 전 공정에 걸쳐 다량의 분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2. 결정적 증거의 발견 : 7년 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4년에 회사에서 실시했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광물성분진은 내화물을 분쇄/포장할 때 작업자의 호흡기로 흡입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 많은 양의 분진이 비산하여 작업자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에서 스스로 ‘많은 양의 분진이 작업자에게 노출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3. 공식 지침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의 입증

분진 노출 사실과 더불어, 그 분진에 폐암을 유발하는 특정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이때 활용된 것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식 지침이었습니다.

공단에서 발행한 ‘6가크롬과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는, ‘내화물(벽돌)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이 6가크롬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공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수행한 내화물 제조 작업이 폐암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결정형 유리규산(분진)뿐만 아니라, 6가크롬이라는 또 다른 발암물질에도 노출되는 작업이었음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34년이라는 장기간의 직업력, 회사의 공식 문서에서 확인된 다량의 분진 노출 사실, 그리고 공단의 공식 지침을 통한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는 의뢰인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암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에 대한 과거의 노출력을 현재 시점에서 증명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긴 싸움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 승패가 얼마나 끈질기고 꼼꼼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내느냐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측정된 수치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이번 사례처럼 전문가가 기재한 ‘종합의견’이나 ‘개선대책’란의 문구 하나가 사건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서류 더미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