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력 형틀목수의 허리협착증, 아파트 현장의 숨은 고충을 입증하여 산재로 인정

30년 경력 형틀목수의 허리협착증, 아파트 현장의 숨은 고충을 입증하여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의 편에서 숨겨진 업무 부담까지 찾아내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간 뼈대가 굵어진 장인들에게 허리 통증은 '직업병'처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이를 법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그렇게 일하는데 나만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아닐까?"라며 신청을 망설이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30년간 형틀목공으로 일해오신 근로자의 '요추부 협착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저희는 의뢰인 경력의 90%를 차지했던 '아파트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파고들어, 어떻게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90년대부터 2023년까지, 약 30년간 오직 형틀목공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고, 진단 1년 전부터는 왼쪽 다리까지 통증이 뻗쳐 주사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작업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제3-4요추부 협착증, 제4-5요추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핵심 쟁점: 형틀목공의 허리 부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형틀목공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부담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만큼 상당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업무 환경 대부분이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 이산의 입증 전략: '아파트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파고들다

∙ 왜 아파트 현장은 더 힘든가? - 반복성과 속도

일반 상가나 교량 공사와 달리, 아파트 공사는 수십, 수백 세대의 동일한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 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작업의 표준화와 빠른 공사 속도를 요구하며, 근로자에게는 쉴 틈 없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허리를 숙여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쪼그려 앉아 망치질을 하는 등 허리에 무리를 주는 특정 동작이 휴식이나 전환 없이 매일같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업무 부담의 입증

저희는 이러한 아파트 현장의 특수성 아래 의뢰인이 수행한 작업을 질병과 연결하여 입증했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유로폼과 파이프 등 각종 자재를 쉴 새 없이 운반해야 했으며, 하루 작업 시간의 대부분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깊이 숙인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유로폼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강도의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작업 환경이 의뢰인의 허리에 가한 누적 부담이 상당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오랜 형틀목공 경력이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신청한 '제3-4요추부 협착증, 제4-5요추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성공 사례는 근골격계 질병 산재 신청에 있어 '직업의 큰 틀'을 넘어 '실제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파고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형틀목공이라도, 어떤 종류의 건축물을 주로 다뤘는지에 따라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의 종류와 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