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 산재 승인기> 40년 장인의 무릎에 새겨진 공통된 노동의 흔적

염색기부터 탱크까지, 40년 장인의 무릎에 새겨진 공통된 노동의 흔적

수십 년간 다양한 기계를 만들어 온 장인의 무릎. 염색기를 만들 때와 탱크를 만들 때의 작업 방식은 분명 다를 텐데, 그 다른 작업들이 모두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종류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질병은 그 연관성을 증명하기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긴 세월 동안 다양한 기계를 제작해 온 한 기술자의 양측 무릎 관절염과 반월상 연골 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경력 속에서 업무 관련성을 찾아내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70년대부터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제관공(製罐工)으로 일해오셨습니다. 제관공은 철판이나 형강 등을 가공하여 보일러, 탱크 등 다양한 기계와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의뢰인의 손을 거쳐 탄생한 기계는 염색기, 정미기계, 대형 탱크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기계를 만들어 온 의뢰인의 양쪽 무릎은 심하게 마모되어, 결국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우측 반월상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 다양한 제작물 속 ‘공통된 업무부담’을 찾아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의 업무가 ‘다양한 종류의 기계를 제작’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기계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작업에 비해, 여러 종류의 기계를 제작한 경우 각각의 작업 방식이 달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일관되게 주장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염색기를 만들 때와 탱크를 만들 때의 작업 자세나 취급 중량물이 다를 수 있기에, 이 모든 다른 작업들이 어떻게 공통으로 무릎에 부담을 주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2. 해결방법 : 개별 작업의 특성 분석과 공통점의 발견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기계 제작’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제작했던 개별 기계의 특성과 제작 공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염색기, 정미기계 제작

이러한 설비들은 복잡한 내부 구조와 낮은 위치에 부품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립과 용접을 위해 기계의 좁은 틈으로 들어가거나,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형 탱크 제작

탱크의 경우, 바닥 철판을 설치하고 용접하는 초기 단계부터 허리를 깊이 숙이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거대한 철판을 제 위치로 옮기고 고정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기계의 제작 과정을 분석한 결과, 비록 최종 생산품은 달랐지만 그 과정 속에 숨겨진 ‘공통된 부담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처럼 다양한 업무 이력 속에서 공통의 유해요인을 찾아내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이 제작한 기계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작업 방식이 장기간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 상병인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직업력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그 사건을 더 깊이 있고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함을 보여줍니다. ‘제관공’, ‘기술자’라는 직업명 하나만으로는 근로자가 겪어온 수십 년의 고통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만들어 온 결과물 하나하나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제작 과정에 숨겨진 고된 노동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설득력 있는 논리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요구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근로자의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하고 증명해 내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