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산재 : 재가요양보호사의 숨은 노동 강도 입증기

하루 3시간씩, 세 가정집 방문... 재가요양보호사의 숨은 노동 강도 입증기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재가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자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입니다.

하지만 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3~4시간으로 짧다 보니, 이분들의 전체적인 노동 강도나 신체 부담이 과소평가되어 산재 인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이러한 편견을 넘어, 하루에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누적된 업무 부담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허리 디스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14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로 헌신해 온 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재가요양보호사로 하루에 세 곳의 가정을 방문하며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지만, 허리에 계속된 통증을 느끼다 결국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보람으로 버텨왔지만, 더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알게 되셨고 상담 후 산재를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한 집당 3시간’이라는 쪼개진 근무시간이 어떻게 모여 허리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잠깐 일하는 것이니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하루 동선 전체를 하나의 ‘연속된 업무’로 보고, 그 총량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의 하루 총 근로시간이 9시간에 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의 3시간은 독립된 시간이 아니라, 이동 시간을 포함해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연속된 노동이었습니다.

이는 단일 사업장에서 8시간을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신체적 부담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각 가정에서 반복되는 업무의 '질'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서비스 목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식사를 준비하고, 생활 공간을 정리하며, 어르신의 청결을 돕는 모든 과정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허리 부담 자세를 포착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밥상을 옮기는 일, 바닥을 닦기 위해 쪼그려 앉는 일, 어르신의 목욕을 돕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는 일 등, 하나하나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동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스러운 자세들이 하루 세 번, 매일같이 다른 환경에서 반복될 때, 그 누적 효과는 한 사람의 허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는 바로 이 '반복과 누적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가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하루에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총 9시간을 근무한 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수행한 식사 준비, 청소, 목욕 도움 등의 과정에서 허리 굴곡 등 신체 부담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근무지가 나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업무가 허리에 미친 누적 부담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재가요양보호사와 같이 근무 형태가 파편화된 직종의 산재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의 근무 시간만이 아닌, 하루 동안 수행하는 모든 노동의 ‘총량’과 ‘누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재가요양보호사님들이 각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아플 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노무법인 이산도 그 길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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