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산재 승인사례 : 진료기록은 독인가 약인가?

허리디스크, 진료기록은 독인가 약인가?

한 분야에서 오랜기간 일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 일이지만, 그 시간 동안 몸에 쌓인 부담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특히 무거운 기계를 만들고 고치는 일은 허리에 긴 세월 동안 쉼 없는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41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공이 얻게 된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한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산재 신청 시 ‘과거 진료기록’이 가지는 두 가지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약 41년 5개월간 기계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해오신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오랜 경력만큼이나 허리 통증도 오래되었지만, 최근 들어 다리까지 통증이 번지며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 후반기, 여러 마디에 걸친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수술 후, 의뢰인은 이 모든 고통이 평생을 바쳐온 고된 노동의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문적인 절차를 밟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산재 신청 전부터 장기간 존재했던 ‘허리 진료 이력’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었는데, 이는 산재 인정 과정에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 과거의 오랜 진료 기록은 때로는 불리한 요소로 비칠 수 있습니다. 허리 질환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요인이나,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부터 허리가 안 좋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이 오랜 진료 기록은 오히려 산재 인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접근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핵심은 과거의 진료 기록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의 증거가 아니라, ‘업무로 인해 허리가 계속 아파왔다’는 객관적인 증거임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41년 업무 역사를 되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1,65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하루 작업 시간의 대부분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부적절한 자세로 일해 온 사실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 부담이 수십 년간 누적되어 왔음을 설명하며, 과거의 진료 기록들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통증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랜 진료 이력은 ‘원래 아팠다’는 증거가 아닌, ‘오랜 기간 업무로 인해 아파왔다’는 업무 관련성의 강력한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직업적인 요인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을 가능성’을 인정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의 오랜 경력과 작업 내용, 그리고 과거 진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 상병인 ‘요추 2-3번, 4-5번,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2-3번 협착증’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퇴행성 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시, 많은 분들이 과거 진료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과거 진료 기록이 어떻게 해석되고 주장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록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업무와의 연결고리로 엮어내는 논리적인 접근입니다. 수년간 아파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수년간의 고된 노동을 반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과거의 기록 앞에서 미리부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성실했던 지난 세월의 고통과 노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연관 승인사례

담당 노무사

Family site

승인 사례

센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