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공의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산재 신속 승인

14년 경력 미장공의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매우 높음’ 평가로 신속 승인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쪼그리고 앉아 흙손을 놀리는 미장공의 무릎. 그 닳고 닳은 무릎에 생긴 병이 업무 때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장공으로 일해오신 근로자의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이 ‘추정의 원칙’을 통해 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80년대부터 미장공으로 재직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로 약 14년 6개월의 경력이 확인될 정도로 오랜 기간 이 일에 종사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만큼이나 무릎 통증도 깊어졌고, 결국 2023년 10월경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듬해 수술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평생의 업이 남긴 상처라는 생각에, 자신의 고통을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 전문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심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추정의 원칙’을 통한 신속한 인정을 목표로

산재 사건의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직업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경우,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 신속하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이란, 특정 직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정해진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복잡한 심의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 왜, 그리고 얼마나 무릎에 부담을 주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미장 작업은 단순히 벽을 바르는 행위가 아니라,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자재를 혼합하고 작업 높이에 따라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동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된 업무입니다.

이러한 무릎 부담작업의 특성을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함께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추정의 원칙’의 한계

하지만 이 ‘추정의 원칙’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이 제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추정의 원칙은 법령에 명시된 특정 직종과 특정 상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미장공의 무릎 질환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히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노출 기간이나 업무 강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해당 직종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준 이상의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수많은 근로자들은 여전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심의를 거쳐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의뢰인의 명확한 직업력과 구체적으로 입증된 신체 부담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단계에서 업무 관련성 평가가 ‘매우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의뢰되지 않고,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지사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추정의 원칙’은 업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명확한 사례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직업과 질병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만큼,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넓히려는 노력과 함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개별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고통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입증하여 권리를 찾아주는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산재 승인의 기본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증명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