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라서 안 힘들었다?” 사업주의 반대에도 산재 인정된 철근공 사례

오랜 경력은 노동자의 자부심이지만, 때로는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경력이 오래됐으니 현장에서 관리만 하고 힘든 일은 안 하지 않았느냐”는 사업주의 주장은, 오랜 세월 헌신해 온 근로자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은 사업주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철근공의 허리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30년 이상의 경력의 철근공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철근을 운반하고, 배근하고, 결속하는 고된 작업을 반복한 결과, 그의 허리에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남았습니다.

당연히 업무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고 산재를 신청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의뢰인은 경력이 많아 현장에서 주로 관리자 역할을 했으므로, 업무 부담이 낮아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불인정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관리자’라는 이름의 굴레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관리자’라는 직책이 실제 업무 부담을 얼마나 경감시켰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업주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정말로 현장 작업 없이 관리·감독만 했다면,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러한 회사의 주장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산재 신청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혜로운 대처: ‘직책’이 아닌 ‘실체’에 집중하다

이러한 주장에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실제 업무의 실체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에서의 ‘반장’이나 ‘팀장’과 같은 직책은 사무실의 관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철근팀과 같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팀의 리더는,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술을 선보이고, 팀원들과 함께 일하며 공정을 이끌어가는 ‘일하는 관리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특수성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직책과 무관하게 그가 수행한 업무의 물리적 부담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관리자’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진 고된 노동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질병의 본질적인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퇴행성 허리 질환은 어느 하루의 과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에 걸친 부담이 서서히 쌓여 발생하는 ‘누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최근 몇 년간 관리 비중이 조금 늘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질병은 장기간 지속된 고강도 철근 작업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사업주의 ‘관리자’라는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 내용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상병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요추협착증(L4-5)’를 제외하고 ‘요추협착증(L3-4)’ 및 ‘요추추간판탈출증(L4-5)’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사업주의 반대 의견은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의견은 산재 승패를 결정하는 여러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사례는 ‘관리자’라는 직책이나 명칭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난 수년간 매일같이 어떤 일을, 어떤 자세로, 얼마나 힘겹게 해왔는가’라는 업무의 실체입니다. 사업주의 부당한 주장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묵묵히 일해온 당신의 시간이 바로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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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반대에도 산재 인정된 철근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