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의 야구 활동, 형틀목공의 어깨 산재를 막을 수 있을까?

어깨 통증으로 산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혹시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이나 취미가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은 가장 두려운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어깨를 많이 쓰는 취미가 있다면, 질병의 원인이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활동으로 치부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오늘은 10년간 사회인 야구 활동을 해 온 형틀목공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를 통해, 업무와 취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산재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20년 이상 일을 하였지만 젊은 시절부터 일을 시작하셨기에 아직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수십 년간 거푸집을 다루는 작업을 반복하며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쌓여갔고, 결국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및 어깨 관절염’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한 가지 큰 난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10년간 사회인 야구단에서 꾸준히 활동해 오셨던 것입니다.

어깨 사용이 많은 대표적인 운동인 야구를 오랜 기간 해왔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가장 큰 걸림돌, ‘사회인 야구 경력’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의 어깨 질병이 과연 형틀목공 업무 때문인가, 아니면 10년간의 야구 활동 때문인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에서는 당연히 야구 활동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취미 활동은 산재 인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업무 외적인 요인에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기여도’ 분석을 통한 정면 돌파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야구 활동 경력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인정하고 업무상 부담과 정면으로 비교하여 어느 쪽의 기여도가 더 높은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야구 활동과 형틀목공 업무가 어깨에 가하는 부담의 ‘총량’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야구는 주말에 몇 시간 남짓이지만, 형틀목공 일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일이 많은 시기에는 6~7일 내내 어깨를 사용합니다.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 면에서 업무로 인한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담의 ‘질’을 분석했습니다. 야구의 투구 동작이 어깨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틀목공의 작업은 그와는 다른 종류의, 그러나 더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줍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거운 유로폼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고, 망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머리 위에서 작업하는 자세는 어깨 힘줄의 반복적인 마모와 충돌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비록 야구 활동이 어깨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의뢰인의 회전근개가 파열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결정적인 원인은 수십 년간 누적된 형틀목공 업무의 부담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업무가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질병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