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연공의 발목 관절염 산재 승인 : 10년 전 진료기록 한 줄이 밝혀낸 진실

10년 전 진료기록 한 줄이 밝혀낸 진실, 압연공의 발목 관절염 산재 승인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퇴행성 질환. 그 첫 시작이 ‘업무’ 때문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작업 내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의 기록 속에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가 숨어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24년간 압연기 정비작업을 해 온 근로자의 발목 관절염이, 10년 전 진료기록 한 줄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24년간 압연기 정비공으로 일해오셨으며 주된 업무는 압연기의 핀(심), 가이드, 롤 등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근무한 결과 양쪽 발목에 심한 관절염이 생겨 수차례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발목 관절염이 자신의 오랜 직업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문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핵심: 업무 부담 입증과 ‘과거 의무기록’의 면밀한 검토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관절에 얼마나 부담을 주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압연기 정비작업은 하루에도 수 시간씩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25kg에 달하는 ‘가이드’나 무거운 ‘롤’ 등을 취급하는 등 발목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열쇠는, 이러한 업무 부담 분석과 더불어 과거 10년 치의 방대한 의무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 10년 전 간호기록지에서 발견된 결정적 한 줄

수많은 진료기록을 한 장 한 장 검토하던 중,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3년경 의뢰인이 우측 발목 통증으로 입원했을 당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이 기록의 ‘입원 동기’란에는, 당시 의뢰인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친 상태에서 2년 전부터 통증 있어 개인병원, 한의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호전 없어 본원에 입원하였음.”

이 한 줄의 기록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10년 전, 순수하게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았던 의뢰인이 자신의 통증이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밝힌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발목 관절염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긴 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업무상 사고 또는 부담으로 인해 시작되어 만성적으로 악화되어 온 질병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