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 – 산업재해 승인 사례 및 산재보상 성공 사례 안내

발목을 접지른 적이 없는데도 관절염이 산재가 될 수 있을까?

발목 관절염은 해부학적으로 과거의 발목 골절이나 심한 인대 손상 이후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뚜렷한 사고 이력이 없다면 개인적인 질병으로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뚜렷한 외상 사고 없이도 오직 장기간의 작업 부담만으로 발목 관절염과 만성 불안정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한 조선소 도장공의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의 또 다른 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16년간 거대한 선박 내부를 오가며 페인트칠을 보수하는 ‘터치업 도장공’으로 일해왔습니다. 좁고 미끄러운 선박의 블록과 탱크 안을 누비며 일하던 의뢰인은, 언제부터인가 왼쪽 발목에 시큰거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좌측 족관절 골관절염’ 및 ‘만성 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발목 관절염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뚜렷한 외상(사고)의 부재’라는 큰 산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발목이 부러지거나 심하게 접질리는 등의 큰 사고를 겪은 적이 없었기에, 자칫하면 의뢰인의 질병은 원인 불명의 개인 질환으로 치부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하나의 큰 충격’이 아닌, ‘수만 번의 작은 충격’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결 과정은, 조선소 도장공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속에 숨겨진 발목 부담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16년간 누적되어 관절염을 유발했는지를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단순히 서서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석진 곳을 칠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 시간씩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발목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인 상태를 지속시켜 관절과 인대에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선박 내부의 작업환경은 매우 미끄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루 수천 걸음씩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이동하는 것은, 발목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미세하게 비틀리고 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의뢰인의 발목 관절염은 한 번의 큰 사고 때문이 아니라, 16년간 매일같이 반복된 ‘쪼그려 앉기’와 불안정한 바닥에서의 ‘미세한 비틀림’이 축적되어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은 없었지만, 수만, 수십만 번의 작은 부담들이 모여 결국 관절을 무너뜨렸다는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뚜렷한 외상 사고 이력은 없지만, 장기간 수행한 선박 도장 업무의 특수성이 발목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족관절 골관절염’과 ‘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단,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지 않았던 우측 발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우리 몸의 질병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큰 사고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치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부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더 심각한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때 ‘나는 크게 다친 적이 없는데…’라며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의 유무가 아니라, 나의 일이 내 몸에 어떤 부담을, 얼마나 오랫동안 주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담의 과정을 설득력 있게 밝혀낼 수 있다면, 뚜렷한 사고가 없었던 질병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