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의 경력, 3년의 공백 : 불리함을 넘어 산재 인정된 형틀목공의 무릎 관절염

7년의 경력, 3년의 공백… 불리함을 넘어 산재 인정된 형틀목공의 무릎 관절염

“일 그만둔 지 한참 지났는데 산재가 될까요?”, “서류상 경력이 짧은데 괜찮을까요?”

산재 상담 시 많은 근로자분들이 묻는, 가장 현실적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 두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객관적인 근무 경력이 짧고 일을 그만둔 지 3년 가까이 지나서야 상병을 진단받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형틀목공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15년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고용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건설 현장 경력은 약 7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간에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은 산불감시원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을 떠난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양쪽 무릎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양측 무릎 이차성 무릎관절염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경력과 긴 공백 기간 때문에 산재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며 낙담하던 중 마지막 희망을 갖고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짧은 경력과 3년의 공백이라는 이중의 벽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두 가지의 높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 부족한 객관적 경력

의뢰인의 주장보다 훨씬 짧은 약 7년의 근무 기간과 중간의 산불감시원 이력은 장기간의 부담이 필요한 퇴행성 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 퇴직 후 진단까지의 시간적 공백

약 3년이라는 긴 시간은 무릎 관절염이 업무가 아닌 퇴직 후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의 빌미를 줄 수 있었습니다.

2. 전략의 전환: ‘발병’이 아닌 ‘악화’에 집중하고, 주치의를 찾아가다

이러한 명백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업무로 인해 병이 발병했음을 주장하기보다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핵심은 무작정 유리한 소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불리한 점인 짧은 경력과 시간적 공백을 주치의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인정이 필요한 의학적 타당성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무릎 상태가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인 ‘4기’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 객관적인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주치의에게 업무와 상병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행히 주치의께서는 이러한 접근의 타당성을 이해해주시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의학적 소견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비록 객관적 경력이 짧고 퇴직 후 진단까지 공백이 있었지만 관절염 4기라는 의뢰인의 심각한 상태와 이를 업무와 연결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및 우측 무릎 이차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사건이 단순히 서류상의 데이터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경력이 짧거나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이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논리를 찾아내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근로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가 근로자의 업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의학적 관점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긍정적 소견을 확보한다면 불리한 상황을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이처럼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학적 논리를 함께 구축해나가는 지혜로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