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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광산에서 비계까지: 한 노동자의 허리에 새겨진 시간의 기록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광산에서 비계까지: 한 노동자의 허리에 새겨진 시간의 기록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광산에서 비계까지: 한 노동자의 허리에 새겨진 시간의 기록



한평생 성실하게 일해 온 많은 분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여러 직업을 거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을 때, 몸에 쌓인 질병이 과연 ‘업무 때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광산 채탄원부터 건설 현장 비계공까지, 다양한 육체노동을 거쳐온 한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직업 속에서 ‘허리’에 집중된 일관된 부담을 찾아내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젊은 시절 광산의 채탄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항만 하역작업, 환경미화원, 용접공, 주물공, 건설자재 운반 등 여러 고된 일을 거쳐 마지막에는 건설 현장의 비계공으로 근무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의 시간 동안 허리 통증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신경주사 치료까지 받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고, ‘추간판 탈출증’ 진단과 함께 척추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허리 통증이 오랜 세월의 노동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너무나 다양한 일을 해왔기에 과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뢰인의 직업력이 하나로 이어지지 않고 광업, 항만,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각각의 업무가 허리에 가한 부담이 경미하고 특정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거쳐온 모든 직업을 나열하고 각 업무가 어떻게 허리에 부담을 주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산의 채탄 작업, 항만의 하역 작업, 건설자재 운반 및 비계 설치 작업은 모두 수십 kg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나르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용접, 주물 그라인딩, 비계 설치 작업 등은 허리를 깊이 숙이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했고, 환경미화원의 청소 작업이나 각종 설치·해체 작업 역시 허리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요구했습니다.

분석 결과, 직업의 종류와 장소는 계속 바뀌었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고, 허리를 숙이고 비트는’ 핵심적인 부담은 의뢰인의 허리에 수십 년간 일관되게 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다른 업무가 아닌 ‘허리를 반복적으로 혹사하는 하나의 긴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다양한 직업력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관된 작업의 연속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 업무를 통해 누적된 부담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신청하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L5-S1 추간판장애’는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직업을 거치며 수행한 업무들의 공통된 신체 부담 요인을 찾아낸다면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이나 근무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떻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했는지, 즉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다양한 육체노동 경력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각 업무가 특정 신체 부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관된 부담의 지속을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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