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사상공 척추전방전위증 산재 승인

[조선소 사상공 척추전방전위증 산재 승인] 흔들리는 비계 위, 불안정했던 그의 허리

거대한 선박이 만들어지는 조선소. 그 웅장함 뒤에는 수많은 근로자의 땀과 희생이 숨어있습니다. 특히 선박의 표면을 다듬는 ‘사상공’의 업무는, 단순히 힘든 것을 넘어 작업 환경 자체가 근로자의 몸에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수십 년간 조선소 사상공으로 근무하신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작업 자세’를 넘어 ‘작업 환경’이 어떻게 척추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지 분석하여,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30년간 수리 조선소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선박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일은 어느덧 평생의 업이 되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작업 중 추락 사고로 허리를 다친 경험이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아픈 허리를 이끌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까지 겪게 된 의뢰인은 병원에서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L4-5’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상병인 ‘척추전방전위증’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말 그대로 ‘척추의 불안정성’이 핵심인 질병입니다. 단순히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오래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불안정성’의 원인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작업 환경, 특히 ‘비계(아시바)’ 위에서의 작업이라는 특수성에 집중했습니다.

사상공의 주된 작업 공간은 지상이 아닌, 선박 외벽에 설치된 좁고 흔들리는 비계 위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발판 위에서 무거운 그라인더를 들고 작업하기 위해, 의뢰인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항상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고 신체의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는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에 끊임없는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비계 위에서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강한 진동은, 안정된 지면에서 작업할 때보다 훨씬 더 증폭되어 척추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불안정한 자세에서 전달되는 반복적인 진동과 충격은 척추뼈를 지지하는 구조물들을 서서히 손상시켰습니다.

특히 과거의 추락 사고로 한 차례 충격을 받았던 허리는 이미 다른 근로자보다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십 년간 ‘불안정한 비계 위’라는 작업 환경이 강제하는 ‘신체의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척추뼈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속화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의 질병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나 과거 사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정한 작업 환경이 척추의 불안정성을 만들었다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통해, 척추전방전위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고 악화되었음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장기간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비계 위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및 지속적인 신체 부담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의 업무 부담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신청하신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L4-5’는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 동작’뿐만 아니라 그 작업이 이루어진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척추전방전위증과 같이 ‘불안정성’이 핵심인 질병의 경우, 비계 작업처럼 불안정한 환경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척추에 부담을 가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질병의 의학적 특성과 연결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