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출공 반달연골손상 산재 승인] 과거의 부상, 현재의 질병을 가리는 장벽이 될 때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일해 온 근로자분들 중에는 과거에 사고로 다쳤던 이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부상 이력이 오랜 세월 누적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질병의 산재 신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과거 무릎 부상 이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좌측 반달연골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한 견출공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견출’ 작업을 전문으로 해오셨습니다. 견출 작업은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부담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고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작된 왼쪽 무릎의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좌측 반달연골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오랜 직업이 통증의 원인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과거에 다쳤던 무릎 후십자인대 파열 이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과거의 부상 때문에 산재 신청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의 과거 무릎 부상 이력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한 위원은 현재의 반달연골 손상이 과거의 후십자인대 파열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불인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과거에 다쳤던 무릎이니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사건의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재구성하여 업무와 질병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업무상 부담이 먼저인가, 과거 부상이 먼저인가?

저희는 의뢰인의 전체 경력 및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후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견출공으로 근무하며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축적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무릎은 과거 부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업무로 인해 약해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 과거 부상의 재해석

이를 바탕으로 과거의 후십자인대 파열은 ‘건강한 무릎에 갑자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장기간의 견출 업무로 약해진 무릎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부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무릎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을 높였고 이것이 부상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현재의 반달연골 손상은 단순히 과거 부상의 후유증이 아니라 과거 부상 이전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까지 끊임없이 이어진 ‘견출 업무’라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업무상 질병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비록 한 명의 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과거 부상 이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견출 업무가 무릎에 가한 누적 부담이 더 크다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업무상 부담에 노출된 시점이 과거 부상보다 앞선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좌측)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은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릎 치료에 대한 걱정을 덜고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과거에 사고로 다친 이력이 있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 절대적인 장벽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부상과 현재의 질병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그 사이에 놓인 근로자의 전체 업무 경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상 부담’과 ‘질병의 발생’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과거 부상 이전부터 이미 상당 기간 부담 업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현재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