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무릎 산재 승인] 7년의 공식 기록, 그 뒤에 숨은 수십 년의 시간을 증명하다

평생을 한 분야에서 헌신했지만, 그 시간의 무게를 공식적인 서류로 모두 증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많은 분들이, 실제 경력보다 턱없이 부족한 서류상의 기록 때문에 산재 신청의 문턱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신 한 형틀목공의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7년에 불과했지만, 저희는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끈질기게 맞춰나가 수십 년의 숨겨진 경력을 증명하였고, 그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쉼 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수없이 무릎을 굽혔다 펴는 작업을 반복하는 동안 양쪽 무릎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었습니다.

결국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과 함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병이 오랜 노동의 결과라 확신했지만, 막상 산재를 신청하려니 막막했습니다. 고용보험 등에 기록된 공식적인 근무 기간은 고작 7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성패는 ‘사라진 경력을 어떻게 복원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공식 경력만으로는 무릎 관절염이라는 퇴행성 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위원회 심의로 간다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 저희의 목표는 그 이전 단계인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매우 높음’ 평가를 받아 논란의 여지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 기억의 지도를 그리다

먼저,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심층 면담을 통해 수십 년에 걸친 기억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아파트, 상가, 공장 등)을, 대략 어느 시기에 작업했는지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찾아야 할 증거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2단계: 통장 속에서 과거를 캐내다

다음으로, 저희는 수십 년 치에 달하는 의뢰인의 모든 계좌 입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OO건설’, ‘김반장’, ‘현장 소장’ 등 희미한 단서가 되는 입금자 명을 하나하나 가려냈습니다. 이 작업은 마치 거대한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3단계: 흩어진 조각을 맞추다, 진술과 기록의 교차 검증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기억이라는 지도 위에 통장에서 캐낸 입금 내역이라는 조각들을 맞춰나갔습니다. ‘아, 이때 포항 OO 아파트 현장에서 일했는데, 입금자 이름이 김OO 소장이었지’ 하는 식으로 의뢰인의 진술과 기록을 교차 검증하며 공백으로 남겨졌던 경력을 한 칸 한 칸 채워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7년에 불과했던 공식 경력 외에, 수년에 달하는 추가적인 업무 이력을 구체적인 증거로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노동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그의 삶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는 집요하고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저희가 제출한 방대한 입증 자료와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담당한 의사는 의뢰인의 실제 경력이 공식 기록 이상임을 인정하고, 업무 부담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이라는 최종 소견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더 이상의 다툼 없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대해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공식적인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장 입금 내역,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근로자 본인의 생생한 기억 등은 사라진 경력을 복원할 수 있는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흩어진 증거들을 집요하게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입증하는 과정이야말로 산재 승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