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공의 흉추 디스크 산재 승인 사례

산재의 사각지대, ‘등’ 통증 | 벌목공의 흉추 디스크 산재 승인 사례

허리(요추)나 목(경추) 디스크의 산재 인정 사례는 비교적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척추의 중심, ‘등’에 해당하는 흉추 부위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이처럼 산재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흉추’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한 벌목공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성공 사례를 통해,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걸어 나갔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을 산지 개발 및 조림 사업 현장에서 벌목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거운 엔진톱을 다루고, 가파른 산지를 오르내리며 나무를 베는 작업을 반복한 결과, 등 부위에 참을 수 없는 통증과 함께 양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제11-12 흉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 그리고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주증(제11-12 흉추부)’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흉추 질환, 왜 산재 인정이 어려운가?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흉추’라는 신체 부위의 해부학적 특수성 때문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였습니다.

우리 척추 중에서 흉추(등뼈)는 양옆으로 갈비뼈(늑골)가 붙어 흉곽을 이루고 있어, 목뼈나 허리뼈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지간한 외부 충격이나 부담으로는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협착증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안정성 때문에, 흉추 질환은 업무로 인한 부담보다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이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해결 방법: 벌목공의 작업 특수성으로 ‘필연성’을 증명하다

이처럼 ‘흉추는 원래 잘 다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학적 통념을 넘어서기 위해, 벌목공이라는 직업이 가진 독특하고 가혹한 작업 방식이 어떻게 안정적인 흉추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필연성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8kg이 넘는 엔진톱으로 하루 수백 그루의 나무를 자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진동은, 톱을 잡고 있는 팔을 통해 어깨를 넘어 등(흉추)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또한, 가파른 경사면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몸을 비틀며 톱을 조작하는 동작은, 흉추에 비정상적인 회전 부하를 지속적으로 가하게 됩니다.

베어낸 나무를 옮기거나, 예초기(약 11kg)를 어깨에 메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작업은, 그 무게와 충격을 흉추가 고스란히 흡수하게 만듭니다.

즉, 의뢰인의 흉추 질환은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닌, 수십 년간 매일같이 반복된 ‘진동’, ‘비틀림’, ‘충격’이라는 세 가지 복합적인 부담이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흉추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린 결과물임을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흉추 질환의 원인이, 바로 벌목공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흉추 질환의 산재 인정이 매우 드문 경우임을 인지하면서도, 장기간 벌목공으로 근무하며 겪었을 특수한 작업 환경과 그로 인한 신체 부담의 강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1-12 흉추간판 탈출증’, ‘척추강 협착증(제11-12 흉추부)’ 및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제11-12 흉추부)’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인정에 있어 ‘불가능의 영역’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값진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질병이 허리나 목이 아닌 등(흉추)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의사로부터 “이 부위는 일해서 아프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의학 상식을 넘어 나의 직업이 가진 고유한 특수성을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것이 질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하는 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근로자의 고통에 담긴 진짜 원인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률 전문가의 진정한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