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폐질환

30년간 마신 금속 분진… 용접공의 소세포폐암 승인사례

30년간 마신 금속 분진… 용접공의 소세포폐암 승인사례 30년간 마신 금속 분진… 용접공의 소세포폐암 승인사례 철판을 자르고, 갈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과 유해물질.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 30년간 반복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소세포폐암이 발생한 근로자의 승인 사례를 통해,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이 어떤 방식으로 직업성 암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3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절단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한 연마작업, CO2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금속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절단기가 설치된 실내 환경은 환기가 비교적 잘 되지 않아 흄이 비산됨과 동시에 공장 내부로 확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주된 업무가 용접이 아닌 코팅 보조작업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우리나라 산재보상체계의 경우 '흡연여부'가 아니라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설령 개인적인 요인(흡연)이 있더라도, 업무상 유해물질이 발병을 앞당겼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즉, 흡연과 직업적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이 주된 업무가 아니었고 흡연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업주 측은 해당 사업장이 용접코팅 전문회사로 의뢰인의 용접작업은 간헐적이었을 뿐이며, 보호장구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사업장만이 아닌 약 30년에 걸친 전체 직업력에 주목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다수 사업장에서의 제관 및 용접 업무 경력을 입증하고, 코팅 보조작업 중에도 절단이나 그라인더 작업 시 용접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작업환경측정 결과 코팅공정에서 용접흄 및 분진이 검출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설명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약 30년간 다수 사업장에서 제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노출력이 충분한 점, 코팅 보조작업 중에도 용접흄 노출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흡연력이 있다거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업무가 용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암의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업장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유해물질 노출의 총량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약 30년간의 직업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보조작업 중에도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단순히 마지막 직장의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전체 직업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숨겨진 노출 경로를 찾아냅니다. 포기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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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 건설현장에서 마신 석면과 용접흄… 배관공의 폐암

45년간 건설현장에서 마신 석면과 용접흄… 배관공의 폐암 45년간 건설현장에서 마신 석면과 용접흄… 배관공의 폐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건설현장의 배관 작업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지하 배관실, 천장 속, 벽면 사이.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하루 쌓인 노출은 몸속에 조용히 남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십 년간 건설현장에서 설비(배관)공으로 근무해 온 신청인이 폐암을 진단받은 뒤, 그 질환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장기간의 작업 환경과 관련된 결과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설비(배관)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만으로도 약 11년 4개월에 달하며, 신청인은 이보다 훨씬 긴 기간의 배관 업무 경력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배관 설치 및 해체, 용접, 기계 설치 등이었으며 작업 환경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유해물질 노출 구조가 있었습니다. - 과거 배관 해체 및 설치 작업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 - 배관 용접 작업 중 용접흄 노출 - 밀폐된 공간에서 인접 작업에 의한 간접 용접흄 노출 - 석면이 함유된 용접포 사용 이력 이후 신청인은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좌측 폐암)'을 진단받았고, 해당 질환이 오랜 건설현장 근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 였는데요, 첫째, 일용직 근로자 특성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제 근무 기간보다 짧았고, 둘째, 흡연력(약 40년)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셋째, 최종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1. '확인된 경력'이 아니라 '노출 구조'에 집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배관공이라는 직종의 특성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배관 교체 공사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1980년대 작업에서는 해체 및 설치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용접 작업의 빈도는 낮더라도 밀폐 공간에서의 인접 노출로 인해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흡연력이 있어도 업무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다 흡연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석면, 용접흄,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흡연이라는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직업적 노출이 발병에 기여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일용직 경력의 공백을 직종 특성으로 보완 4대보험 이력상 확인되는 경력의 공백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배관공·설비공·기계설치공 등으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완했습니다. 신청인이 오랜 기간 동일 직종에만 종사해 왔다는 사실이 노출력의 충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시간, 근무 형태 및 작업 환경, 연령, 건강 정도, 재해경위, 경력,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설비(배관)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거 작업에서 석면 및 용접흄에 상당량,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보다 어떤 물질에,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는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이력이 불연속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종의 일관성, 작업 환경의 특성, 유해물질 노출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면 충분한 노출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흡연력이 있거나 경력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보이지 않는 노출의 구조를 객관 자료와 의학적 근거로 정리하여 업무와 질병의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포기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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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흡연 경력에도, 조선소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을 인정받다

40년 흡연 경력에도, 조선소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을 인정받다 40년 흡연 경력에도, 조선소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을 인정받다 거대한 선박의 블록이 조립되는 조선소 내부는 쇳가루와 용접흄으로 자욱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40년 가까이 배를 만들어 온 한 취부사의 숨길은 점차 가빠져 갔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의 흡연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직업적 유해성을 입증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73세의 남성으로, 40년 가까이 조선소에서 철판을 자르고 붙여 배의 형태를 만드는 취부사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작업 공간은 환기가 어려운 선박 블록 내부일 때가 많았고, 용접흄과 금속 분진에 노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기침과 호흡 곤란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와 흡연 탓이라 생각했지만, 숨이 차는 증상이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오랜 조선소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6년이 넘는 객관적인 경력 동안, 선박 블록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하며 용접흄과 금속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은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의 40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흡연력이었습니다.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흡연이라는 개인적 위험 요인을 부인하기보다, 직업적 유해 요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질병이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닌, '흡연'과 '직업성 분진 노출'이라는 두 가지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고 악화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조선소 분진 노출이 질병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상당한 흡연력에도 불구하고,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흄 등 유해 분진에 노출된 작업 환경이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10일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2024년 12월 6일 장해등급 3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질환 산재 신청에서 '흡연 경력'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당한 흡연력이 있더라도, 직업적인 유해 요인 노출 수준이 높고 기간이 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일 때, 법은 업무가 그중 상당한 원인을 차지했다면 근로자의 편에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흡연 사실보다, 그에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직업적 위험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와 싸우며 평생을 일해 온 분의 고통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되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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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인테리어공 폐암 산재 승인 사례

건설현장 인테리어공 폐암 산재 승인 사례 건설현장 인테리어공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마감 단계에 속하지만, 그 과정에서 용접, 절단, 파쇄 등 여러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인테리어공으로 근무하시던 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인테리어 및 내장 공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작업 내용에는 창호 시공, 용접 업무, 실내 마감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정에 따라 다양한 작업 환경을 경험하였습니다. 폐암 진단 이후 치료가 이어졌으나, 고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유족은 고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산재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1. “실내 인테리어 작업인데도 유해물질 노출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쟁점 :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주 업무를 ‘실내 인테리어 작업’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용접 흄이나 유해 분진에 대한 노출 수준이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결 전략 :저희는 인테리어 공사가 단순한 마감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콘크리트 파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실내 공간에서 용접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고농도 용접 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경력 기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쟁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건설근로 경력 자료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체 직업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력의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해결 전략 :저희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원천징수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인의 건설업 종사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및 용접 관련 업무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간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3. “폐암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쟁점 :소수 위원은 고인의 업무가 폐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출 기간과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해결 전략 :반면 다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및 내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분진 노출- 실내 작업 특성상 용접 흄이 체류할 수 있는 환경- 관련 직무에 장기간 종사한 점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와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고인의 업무 내용, 근무 형태, 작업 환경, 연령 및 건강 상태, 과거 병력,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재해조사서 및 전문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상병인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은 관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건설현장의 인테리어 작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정돈된 공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공정과 맞물려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실내 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작업의 실제 내용과 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유족의 용기 있는 결정과, 자료를 하나씩 정리해 나간 과정이 결국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