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에 확보한 회사의 협조, 비계공의 뇌경색 산재를 이끌어내다

"회사에 산재 이야기를 꺼냈더니,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산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비협조와 부정적인 시선이라는 두 번째 장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의 걱정이 남아있는 바로 그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소통하여 신뢰를 얻고, 오히려 그들의 도움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비계공의 뇌경색 승인 사례는,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회사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불리했던 개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돋보였던 경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2023년 3월, 그는 비계 작업 중 오른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출근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오전 11시경 동료의 차를 타고 다시 병원으로 가 정밀 검사를 받았으며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패는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회사의 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신청은 회사와의 대립으로 이어지기 쉽지만, 저희는 사건 발생 직후, 아직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걱정과 도의적 책임감이 남아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회사 담당자와의 첫 접촉에서부터 대립적인 구도를 피하고, 산재 처리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저희는 사건 입증에 필수적인 자료들을 원만하게 협조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로부터 확보한 출근부는 발병 직전 1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8시간에 달하고, 한 달간 휴일이 단 2일에 불과했다는 객관적인 과로 사실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얻어낸 작업 현장의 사진과 영상 자료는 비계 작업이 아찔한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고소 작업으로서, 상시적인 추락 위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임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초기 소통 전략이 회사의 방어적인 태도를 허물고,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의뢰인의 장기간 흡연력과 심각한 고혈압을 문제 삼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저희가 제시한 객관적인 과로 시간과, 사진 및 영상으로 입증된 비계 작업의 높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 상태를 비중 있게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이 뇌경색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산재 사건 처리의 초창기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고 발생 초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인간적인 걱정과 도의적인 책임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법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어적인 태도로 변하기 쉽습니다.

바로 그 변하기 전의 짧은 시간 동안, 전문가가 개입하여 회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증거를 원만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신속하고 전략적인 소통이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